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소송 판결
 
 
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밖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재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있지만 다행히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 던중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이미 수사기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2. 변론준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일 수도 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잘못된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기록을 살펴보고 의뢰인과 많은 상담을 하면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의 각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있으므로, 의뢰인의 범행과정과 동기, 재범위험성 등 변론을 세심하게 준비하였고, 고소인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