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오랜만에 재미있는 사건을 올려봅니다.
 
이 사건 원고(이행권고결정의 채무자)
이 사건 피고(이행권고결정의 채권자)
 
 
1. 사건의 배경
 
과거에 채권자(이 사건 피고)가 채무자(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이사건 원고)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을 하지 못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당연히 승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이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하나 하나 다투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끌어 내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채권자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